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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계획 변경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요인 분석

저자
김영덕
학술지명
에너지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 요인을 규제 포획 이론을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 변경은 규제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규제 비용이나 정보 업데이트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배출량당 매출액, 부가가치, 초기 배출량, 연구개발비 등이 계획 변경을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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