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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인식과 수용의 범주

저자

권세경, 이은정

학술지명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아동 학대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표인 법규범,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수용 범주를 분석한다. 국내 법규는 아동학대 개념 및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법규범 체계의 통일성 및 체계성 부족, 개념 정의 미비, 처벌 강화 위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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