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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규정의 후생분석

저자

이기동

학술지명

국제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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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사회 정책
- # 빈곤
- # 부등식, 불평등
농식품관련산업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농식품관련산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동 분야의 실증적 연구 수행에 기초를 마련한다. 실증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존 발표 논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 # 농업 비즈니스
- # 응용 경제학
- # 농업
국제무역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의 이익,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의 소비, 상대적 생산기술의 차이에 근거한 비용생산비설, 요소부존비율과 요소집약도 차이에 근거한 비교생산비설, 이상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전구성원의 후생증대 가능성, 교역조건의 결정, 관세보호와 요소소득의 변화, 자유무역과 요소소득 균등화 가능성, 요소공급의 증가, 기술의 진보가 생산-무역구조와 교역조건 및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과 후생, 최적관세론, 유치산업보호론, 차선의 이론, 왜곡과 궁핍화성장, 보호무역의 단기적 효과, 다재화 다국가 무역-성장 모형, 상품주기설, 수출주도형성장과 수입대체지향적성장, 국제무역환경 등을 공부한다.
- # 국제 무역
- # 경제, 금융
- # 규모의 경제
생태주의 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 # 복지
- # 사회 복지
- # 경제, 금융
국제무역론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무역과 경제발전, 자유무역과 전략적 무역정책,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 관세보호의 장단기효과, 다국가간 교역, 다생산요소 모형, 관세보호와 외자도입, 요소와 재화시장의 왜곡, 동태모형에서 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가격 균등화, 자유무역과 이자율 균등화, 시간선호율, 저축, 무역과 성장, 무역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의 자유무역 등을 다룬다.
- # 국제 무역
- # 경제, 금융
- # 무역 장벽
통상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 국제 무역
- # 국제 경제학
- # 무역 정책
토지주택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토지이용 원리, 지역정책과 토지정책,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지대론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의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정책 수단의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정책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토지정책의 의미와 관련성을 이해하고,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주거용 토지이용을 살펴본다. 주거용 토지이용은 주거입지, 주거지분화, 택지개발정책, 지역정책과 주택정책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수강생들은 토지이용의 유형, 특성, 차이, 형성과정과 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계획과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 # 토지 이용
- # 토지 이용 계획
- # 지식 베이스
시장개방과 농산물무역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 # 비교 우위
- # 거래, 무역
- # 경제, 금융
산업조직론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
- # 산업조직론
- # 과점
- # 경쟁
기업문화와 전지구화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세계 각국의 기업”문화”의 형성과 그 변천을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장이라는 큰 맥락에 놓인 기업 경영과 노동의 현장을 통해 접근한다. 상대적 이윤율의 추구와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값싼 원료와 노동의 확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체계와 관계의 구체적 형태는 그 체계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본 수업은 20세기 초반 이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세계 각국의 기업 형태와 경영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노동의 관계를 역사적, 민족지적 자료를 통해 접근한다. 토론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전후 근대화와 “기업문화”의 형성; 일본 내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의 문화충돌; 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군대식 기업문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경영과 노동; “세계의 공장” 중국과 농민공의 문제; 중국에서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확장과 노동자들의 젠더 맥락에서의 반응; 중국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농촌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약화; 미국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IT 기업들과 “좋은 일 하기” 정신(“doing good” mentality); 미국 월가 투자은행의 기업문화와 금융시장 예외주의; 월마트와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일상;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와 중남미 출신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관계; 페루 광산노동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을 통
- # 자본주의
- # 세계화
동아시아정치경제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
- # 동아시아
- # 정치경제학
- # 세계화
정치외교방법론 2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학부 수준에서 정치외교학에서 양적 방법론의 기본이 되는 회귀분석 및 인과추론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통계학의 기본 개념(유의성 검정, 회귀분석, 통계적 추론 등)을 학습하고, 통계 소프트웨어 R의 기초를 학습한다. 또한 R을 통해 자료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및 문서를 작성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선형회귀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의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는 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 기반한 기초적인 인과추론의 개괄을 학습한다.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소논문을 하나 작성하여 평가받게 된다.
- # 회귀 분석
- # 정치, 행정
- # 국제 관계
국제경제/통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
- # 국제 경제학
- # 국제 무역
- # 경제, 금융
공간경제의 이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필 / 학사
공간의 생성, 발전, 성장 및 입지, 공간시장의 적정 규모이론, 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 집적화 및 클러스터, 주택 및 토지시장 분석, 인구 전망 와 공간경제 분석기법
- # 경제, 금융
- # 집적의 경제
- # 경제 지리학
환경경제학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먼저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제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 정책수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환경오염수준을 도출하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
- # 경제, 금융
- # 환경 경제학
- # 환경 과학
투자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아래 영문교과목 개요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포트폴리오
- # 투자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경제사
- # 경제, 금융
- # 복지
국제경영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 # 전략 경영
- # 경쟁
세계무역기구와 다자간무역협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
- # 무역 협정
- # 국제 무역
- # 무역 장벽
산업입지와 정책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학사
산업의 입지요인, 입지선정과정, 지역적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반 이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과목이다. 산업입지와 그 변화에 대한 요인과 영향을 지역, 국가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산업입지정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과 기업, 기업과 산업, 산업과 지역의 관계에서 산업의 입지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둘째, 기술의 변화와 기업조직의 변화에 따른 산업지역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셋째, 산업입지와 지역개발 및 정책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발전 전략을 검토한다. 넷째, 한국산업의 입지변화, 산업정책, 지방화와 세계화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해한다.
- # 세계화
- # 지역 개발
- # 지속 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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