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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저자

김민희

학술지명

한국비교정부학보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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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지리학과 도시지역정책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
- # 지리학
- # 사유 재산
정부간관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 # 지방 정부
- # 민주주의
교육행정연구법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교육행정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개발, 관련문헌고찰, 양적,질적 연구,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교육행정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탐색하여 논의한다.
- # 정치, 행정
공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 # 기업 지배 구조
- # 공공 경제학
- # 정부, 지배
지방행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지방 정부
- # 정치
- # 정치, 행정
공공민간협동개발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
- # 민간 부문
- # 부동산
- # 공공 정책
교육과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직 / 학사
이 강좌는 교육과정의 기초와 원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학교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다룬다. 이 강좌는 또한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 # 체험 학습
- # 커리큘럼 이론
- # 교육과정
교육개발협력 전략연구세미나 사범대학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전선 / 대학원
국제교육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다양한 현상들을 논의하고, 이슈중심의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는 토론식 강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기관, 대학, NGOs 등의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디자인해봄으로써 국제사회에 교육을 통한 기여를 논의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강의 참여 교수진 및 학생들은 각자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시각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 # 국제 교육
- # 정치, 행정
지방행정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
- # 민주주의
- # 기업 지배 구조
- # 정치, 행정
영어교육과정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영어교육과정의 원리를 실제 현장의 영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에 접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비영어교사로서 학생들은 중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영어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 커리큘럼 이론
- # 수학교육
- # 교육과정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사회 정책
- # 빈곤
- # 부등식, 불평등
지적장애 교육 사범대학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지적장애의 원인 및 출현률, 경도 지적장애 아동교육, 중도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지적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이론적 소개는 강의에 의하여 진행하고 실제적 사례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현황은 수강자의 조사 연구 및 발표, 토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지적장애 교육의 모델을 구안하여 탐색한다.
- # 지적 장애
- # 심리학
재정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
- # 재정 정책
- # 경제, 금융
지리교육론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지리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학습지도, 평가에 관련된 제 이론을 중심으로 통합된 지리교육의 기반구조를 연구한다.
- # 지리학
- # 인문 지리학
서양사교육강독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전필 / 학사
西洋史敎育의 入門으로서 西洋史의 原典이나 論著 강독을 통해 西洋史를 파악하고 교육하는 기본 자질과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 # 역사
- # 수학교육
교육재정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교육재정학과 교육행정학 및 교육의 관계 속에서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교육재원의 확보·배분·관리·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며, 한국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의 대책을 탐색한다.
- # 금융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마케팅
교육평가이론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학교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평가의 철학, 규준지향평가와 목표지향평가의 차이를 논의한 기초 위에서 평가도구의 측정이론, 성적의 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파악하며, 동시에 정의적 특성의 평가, 환경의 평가, 敎授의 평가 등을 거시적 맥락에서 파악한다.
- # 수학교육
- # 교육 평가
교육사회학연구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오랜 동안 교육사회에서 제기된 공교육 기원과 팽창, 학교효과연구, 교육과 사회이동, 학교의 사회문화 풍토, 교육과 불평등의 재생산, 세계화와 교육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 # 세계화
- # 생식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행복
- #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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