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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 분석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역량 평가
도시정책과정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 분석
지방의회 의정발전 지원의 구조와 기반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모음집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정발전 전문가토론회 모음집
지방의회 의안심사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間의 役割分擔方案에 관한 硏究
首都行政의 課題와 位相定立을 위한 硏究
지방의회 정책관련 선행연구 분석
서울특별시의회의 성과평가와 관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자료조사원의 운영성과 진단 및 분석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비교연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의제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方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조사원의 성과관리 분석
中央과 地方과의 機能 配分問題 硏究 : 戶籍事務를 中心으로.
서울特別市 法的地位 및 特例範圍에 관한 硏究
법학논총
최성환국가법연구
남복현토지공법연구
심경수한국지방자치연구
강문희, 최창수한양법학
이상명중앙법학
김광선지방행정연구
노진석지방자치법연구
윤현석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공법연구
임현토지공법연구
김성수지방정부연구
김영수지방자치법연구
노희범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성호행정법연구
김광수지방자치법연구
정하중동아법학
조재현헌법학연구
안성경강원법학
김학성지방자치법연구
김희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공간 개발과 부동산 사업 기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분석 방법을 다룬다. 과목의 목표는 도시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전략적 기획 접근법을 습득하며, 사업성 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강의에서는 도시개발 절차, 이해관계자 분석, 토지 이용 및 시장 분석, 재무적 타당성 검토,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주제를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실무 전문가 특강을 통해 현장의 도시개발 및 부동산 사업 트렌드를 탐색한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성 분석 기법과 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석 능력을 배양하며, 개발 대상지 발굴, 개발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실습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사업성 검토 과정을 경험하고, 학문적 연구와 실무에 모두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수도권지역이라는 거대 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 지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대도시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조명해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수도권 자체에 대한 이슈들 뿐 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일반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시이론, 정책, 분석기법 등을 함께 다루게 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도시설계 전공 학생들이 알아야하는 우리나라 경관법령, 경관보전이나 경관 조성 관련 외국법제, 경관계획과 설계 국내외 사례를 숙지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관 계획과 설계를 실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관계획과 설계 실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하고자한다. 미국 Scenic America나 영국 CPRE (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같은 전문가/시민 단체가 경관보전과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도 학습하여 우리나라에서 “행동하는 경관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목표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파산법을 비롯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제도들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각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독 또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장애의 원인 및 출현률, 경도 지적장애 아동교육, 중도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지적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이론적 소개는 강의에 의하여 진행하고 실제적 사례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현황은 수강자의 조사 연구 및 발표, 토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지적장애 교육의 모델을 구안하여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