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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poshchenko, Oleksandr; Pavlenko, Ivan; Ivanov, Vitalii; Demianenko, Maryna; Starynskyi, Oleksandr; Kuric, Ivan; Khukhryanskiy, Oleg
2019 / 2019 IEE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APPLICATIONS (IC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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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된 독일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EU-law
The public-private law divide :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Verwaltungsprivatrecht : zur privatrechtsbindung der Verwaltung, deren Reichweite und Konsequenzen
Die öffentlich-rechtliche Gesellschaft : zur Fortentwicklung des Rechtsformenspektrums für öffentliche Unternehmen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
個別行政法 : 協力的 法治主義와 行政法理論 =
Die Privatrechtsgesellschaft im Gesetzes- und Richterstaat
行政法의 理論과 實際
Constitutionalisation of private law
Private macht
Privatisierung und Regulierung der öffentlichen Wasserversorgung
Administrative law in Europe between common principles and national traditions
個別行政法 : 協調的 法治主義와 行政法理論 =
Private law development in context : German private law and scholarship in the 20th century
EU private law : anatomy of a growing legal order
Die Mitgliedschaft- subjektives und 'sonstiges' Recht
행정법연구
김중권토지공법연구
백승주안암법학
김중권공법학연구
김중권행정법연구
차민식저스티스
김현준공법연구
김중권법학논고
김성룡법과정책
권영호, 권수진안암법학
김중권공법학연구
길준규행정법연구
박재윤공법연구
정기태공법연구
김중권행정법학
계인국행정판례연구
김중권공법연구
오준근법학논총
강구철공법연구
김중권헌법학연구
김대환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행정학의 세부과목인 행정조직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행정조직의 운영과 구성방식을 배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현대사회분석에 필수적인 관료제의 작동기제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독일사법에 있어서 계약, 불법행위, 물권, 가족 ·상속, 사법사에 관하여 분야별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파산법을 비롯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제도들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각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독 또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유럽 대륙에서의 로마법의 제1,2차 계수와 각 민족 관습법의 영향 그리고 교회법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대륙의 사법의 발전과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근대 대륙법의 민사법 체계와 법전화(codification)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조직이론을 소개하고 조직현상에 관한 분석과 관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주요 주제는 조직환경, 조직목표와 효과성, 권력과 의사결정,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변동 등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공조직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은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의 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