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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역할 검토

저자
김원중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법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제주자치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사무를 모두 담당하지만, 법제도상의 한계로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맞는 경찰 개념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경찰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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