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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힘의 변화와 해양한국의 미래: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레짐의 출현을 중심으로

저자

강량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레짐으로서 강화되는 과정에서 주권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레짐의 활성화가 반드시 회원국의 자율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제시한다. 협약의 광범위한 논의 범위,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 어업권 및 석유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협약 자체가 분열적이고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남을 수 있으며, 해양분쟁 해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학술지 영향력

[21세기정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