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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한미FTA의 정치경제적 의미

저자

김진영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자유주의
#경제, 금융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가 한국을 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주장하며, FTA로 인한 개방과 경쟁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제도적 준비 미비, 불평등 경쟁, 금융자본주의 폐해 등)을 지적한다. 또한, 한미 FTA 추진 전략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시장개방의 윈윈 논리를 통해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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