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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 직권취소의 적법성 (대법원 2007.3.22. 선고 2005추62 평석)

저자

김원중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공무원의 파업 참여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한 사건을 다루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위반’ 개념의 범위를 제한적,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상급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