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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저자
김용득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영향으로 주목받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지방 단절, 최소생활보장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대상자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용자 선택과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사회복지연구]
KCI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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