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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고권의 분배

저자

문병효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낮은 현상에 주목하며, 국가의 조세입법권 독점과 재원배분 불균형이 지방분권의 걸림돌임을 지적한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민주적 구조 구축, 부정부패 방지, 행정 효율성 확보, 지역경제력 격차 해소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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