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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저자
정지선, 최천규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세 분야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필요성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논한다. 현재 국세 분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세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제도가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및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설치를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
KCI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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