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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전략과 수도권규제 총량제
저자
정태용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장 총량 규제가 지방 자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헌법재판소는 공장 총량 규제가 지방 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경기도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규제 운영 과정에서 경기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장 총량 결정 과정에 경기도의 실질적인 참여와 발언권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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