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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GMO governance issues using the US-Europe trade dispute as a case study. Applying thre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the results show that realism is persuasive but overlooks the importance of value variables, and constructivism can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including NGOs, to some extent.
Governing the transatlantic conflict over agricultural biotechnology : contending coalitions, trade liberalisation and standard setting
When cooperation fails : the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 diplomacy, trade, and law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
생명공학의 최전선 : 유전자 편집과 GMO 논쟁에서 디자이너 베이비와 유전질환 치료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 역사와 쟁점
Extending experimentalist governance? : the European Union and transnational regulation
파괴의 씨앗 GMO : 미국 식량제국주의의 역사와 실체
장자.
장자.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 : 과학과 사회, 두 문화의 즐거운 만남을 상상하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agriculture : economics and politics
Governing risk in GM agriculture
생명은 어떻게 정보가 되었는가 : '정보로서의 생명' 개념의 등장과 생명의 분자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Agriculture in the new global economy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Private governance and public authority : regulating sustainability in a global economy
GM food on trial : testing European democracy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 식품이 주는 경고
성봉석 · 2009
국가안보와 전략
김동광 · 2019
생명, 윤리와 정책
이양기, 윤성민 · 2019
무역통상학회지
Selfa T.,Lindberg S.,Bain C. · 2021
Elementa
고주현 · 2013
유럽연구
조성은, 김선혁 · 2006
행정논총
김태수 · 2014
EU연구
김세진; 김은미 · 2014
무역연구
김태수 · 2014
EU연구
전영평, 박기묵, 임의영, 이병량, 이곤수, 배응환 · 2007
행정논총
POLI, SARA · 2013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Macnaghten P.,Habets M.G.J.L. · 2020
Plants People Planet
Friedrich B.,Hackfort S.,Boyer M.,Gottschlich D. · 2019
Politics and Governance
Smith, Pamela J. · 2018
World Trade Review
이하얀, 소시우 · 2025
한국 사회과학연구
김진수 · 2006
국제지역연구
Kym Anderson, Chantal Nielsen · 2004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Hoehn, Christiane · 2020
Revue québécoise de droit international
신옥주 · 2014
법과정책
전영평, 이곤수 · 2008
행정논총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먼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탈냉전과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등장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안보, 무역과 금융, 국제개발협력, 환경, 자원, 인권, 지역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서 국가, 국제기구, 국제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글로벌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식량문제, 국제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식량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패권경쟁은 식량의 공급과 분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산물 무역과 국제농업개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환경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에서의 농업과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생들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국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 국제무역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과연 좋은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화, 주권, 제도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슈를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국제정치경제의 중요개념과 이론을 설명한 뒤, 그러한 맥락에서 무역, 투자, 금융, 지역주의, 사회주의체제전환, 환경, 에너지 등 중요이슈 영역의 국제관계의 흐름을 검토하고 한국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반대급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ics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등으로 현대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론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본 강의는 시장 및 정부의 내재적인 특성과 다양한 정부(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여러 유형 (경제 및 재정정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가적 정부정책 및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그 실효성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개입(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입) 또는 개입방식의 변화, 즉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학,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반)세계화시대의 정부, 정부와 제도(institutions)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최근 생명공학의 주된 분야인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재생의학, 세포치료, 유전체 의학, 바이오나노기술, 정밀의료,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생명공학이 바이오메디컬 영역에서 적용되는 사례 중심으로 윤리적, 법적, 그리고 규제적 글로벌 이슈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영향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현 시점에서 첨단생명공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들을 심화 탐구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농업 및 산림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강의에서 농림업 분야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과정,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 국제 거버넌스 체제가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국제산림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제산림경영인증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일선 / 학사
고전이 던지고 답하고 있는 질문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전 텍스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과 상상의 풍요로운 원천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마키아벨리의『군주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루소의 『사회계약론』, 밀의 『자유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등 근대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롤스의 『정의론』 등 현대의 여러 정치학 고전 중 한 권을 선정해 강독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 한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과 아울러 통찰, 상상, 탐구의 힘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경영학 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 현상으로서 경영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조망하고, 경영 현상의 존재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윤리 측면에서 경영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실천적으로는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보건의 영역과 관심은 세계화 과정의 결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 및 돌발적 감염성 질환들의 전세계적 출현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목은 국제보건개론에 해당하는 기존 강의 “국제보건”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넘어서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예. 문화, 장애, 난민건강, 적정기술 및 빅데이터, 건강 재난, 국제보건안보 등) 및 최신 동향을 세미나 형식을 통해 토론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제분쟁과 국제협력 문제의 세계정치학적 측면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은 크게 국제농업에 있어 개발과 협력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경제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의 미시적인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한편 협력은 공적인 영역에서 ODA와 같은 정부간 협력도 있으며, 민간 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컨설팅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과 이에 대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농업개발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기업들의 해외개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농업에 대한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익과 주권 존중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윤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윤리의 중요성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학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는 데 있다. 일부 사람은 국제관계와 도덕,윤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국가나 기업의 정책 또는 활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윤리 필요성 및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평화주의 같은 기초적 이론 등과 더불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인권유린 사태 같은 구체적 사례들을 윤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검토,분석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와 윤리가 거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농식품과 농식품시장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농식품산업은 수직적 통합, 시장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세계화, 집중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농식품기업의 규모화와 식량안보, 농식품의 질적 측면, 비만도, 건강 및 영양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본 강의는 이러한 글로벌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산업 및 시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푸드시스템적 접근에서 본 글로벌 농식품산업,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글로벌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농식품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식품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글로벌 농식품시장의 이해 등에 강의의 초점을 맞춘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교양 / 학사
국제윤리분야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전통들이 경쟁하며 발전해왔다. 본 강의는 다양한 윤리적 전통들이 어떻게 지구적 이슈들이 야기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는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강의는 각각의 전통들이 어떻게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제공해주는가를 살펴본다. 각각의 전통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본 강의는 지구적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될 지구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지구적 정의, 정의의 전쟁, 테러리즘, 인도적 개입, 지구적 빈곤과 대외원조, 경제 제재 등이다. 윤리적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 정책분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활동의 도덕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