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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개선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임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 영역에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엄격한 절차와 약한 구속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미함을 지적한다. 주민투표와의 연계, 청구요건 완화, 청구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입법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