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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정지선, 최천규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경제, 금융

요약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관련 법령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혼란을 초래하며, 일몰제도 및 감면조례 허가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일몰제도 개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감면액 고려한 교부세 산정, 지속적인 감면 관리 등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