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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저자

고상두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비현실적인 핵 포기 전제, 중국과의 협력 부족, 그리고 국민적 포용정책 지지 기반 무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 설정, 중국과의 공조 강화, 그리고 포용정책 수용을 통해 대북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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