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헤겔 법철학에서의 범죄와 형벌의 근거

저자

남기호

학술지명

헤겔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철학

요약

이 글은 헤겔 법철학 텍스트를 통해 범죄와 형벌의 근거를 탐구하며, 특히 추상법 장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과 형벌의 지양적 관계를 분석한다. 헤겔에게 범죄는 자유의지의 침해이자 법의 침해로서의 최초의 강제이며, 형벌은 이 강제를 지양하고 범죄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제2의 강제이다. 형벌은 응보의 원리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지만, 헤겔은 살인에 대한 예외적인 사형 규정을 주장하며, 사회 발전과 함께 형량 완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