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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e and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budgets in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the 8-year budget of Guro-gu, Seoul. The analysis revealed that centr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le the effects of incrementalism and fiscal independence, a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were unclear.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봅조율 산정방식 개선 =
地方自治와 社會福祉의 課題
사회복지재정 연구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방안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복지현황 및 예산수준 비교연구 : 2010 조사연구보고서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시 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 재정진단 모형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
이희선, 이동영 ·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허만형, 김은경 · 2018
국가정책연구
김근호 · 2013
보건과 복지
· 2024
Korea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조기태; 이시경 · 2014
지방정부연구
전지성 · 2013
한국정책연구
박성준 · 2023
한국정책연구
이승철 ·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임진영, 서정욱, 민효상 · 2018
지방행정연구
지수호 · 2021
지방정부연구
김병민, 신동면 · 2015
사회과학연구
조기태 · 2017
사회과학연구
문수진; 이종열 ·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진재문 · 2013
사회과학연구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 2014
사회보장연구
홍성준, 정문기 · 2022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진재문 · 2006
사회복지정책
장덕희 · 2015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장동호 · 2011
지역과 세계
윤인주; 양준석 ·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의 주목적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해석방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적 통계방법을 통하여 서비스 수요조사, 서비스계획, 효과적인 자원분배, 서비스 수행지표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현대의 사회문제를 지역과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사회혁신과 커뮤니티 기반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지역, 집단, 정책, 서비스 등)를 탐색하고, 수업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 장단점 등을 분석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원 활용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계한다. 이 수업은 기존 지역사회복지론의 내용을 확장하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포함하여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소셜임팩트의 개념과 실천 사례 역시 탐색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사회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커뮤니티 분석, 공공·비영리·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수단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의 설계, 실천적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을 심화시켜 탐구하는 과목이다. 단핵도심모형, 다핵도심모형을 비롯한 도시공간구조,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 지방정부론(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재정, 지방세제), 토지이용규제와 성장관리,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지역경제의 구성, 지역과학방법론(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도시·지역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통계모형과 응용도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교육행정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개발, 관련문헌고찰, 양적,질적 연구,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교육행정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탐색하여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젠더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결정요인 위원회(CSDH)가 제시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로 교육, 소득, 가구, 인종, 성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되어 작동하는 교차요인(cross-cutting factor)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젠더주류화를 위해 활용되는 기존의 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여 직접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젠더주류화의 제도와 분석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젠더예산(Gender budgeting)과 젠더영향분석(Gender Impact Analysis), 섹스와젠더기반분석(Sex and Gender Based Analysis), 젠더연속선(Gender Integration continuum) 등을 검토하고 건강 영역에서 이들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고유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중보건에서 젠더주류화를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세가지 분야인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내용,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의 다차원성, 빈곤과 박탈(poverty and deprivation), 사회적 배제와 포용(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개인과 사회의 역량 및 역능성(capabilities and empowerment),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탐구하는 대학원 강좌이다. 특히,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 역량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기반의 고찰, 개념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논리와 사례들, 선행 경험 연구, 사회적 대응의 예시를 살펴본다. 수업은 학생 주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제에 관한 학생의 발표와 교수의 강의 그리고 전체 토론을 혼합하여 구성된다. 수강생은 지정된 교재를 읽고 에세이(A4 1-2장)를 작성하여 온라인(eTL)으로 제출하고 수업에 참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