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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Author

전지혜

Journal Title

사회복지연구

Publication Year

2009

Topics

#Psychology

Summary

This study conceptualizes discrimination perceiv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in the Korean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legal judgment. It points out that the current legal categories of discrimination are narrow, th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is insufficient,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social disabilities and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legally protected. It emphasizes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a reasonable person with a disability and efforts to restructure society for legal judgmen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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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이다. 장애인법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의 이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의미 및 장애인의 법적 지위, 장애인 권리의 규범적 구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사법심사 포함) 등을 다룬다.
장애인구강보건증진론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정상인에 비하여 장애인 즉 정신적, 신체적 비저상인에 있어서의 진단, 처치, 구강위생 유지에는 특히 심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처치, 관리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특성과 적응이론 및 장애인을 둘러싼 체계 즉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사회적·심리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적 개입방법들을 이해한다. 이에 더하여 거시적인 정책수단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 Social work
장애인 건강과 간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탈시설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화 과정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질병과 장애를 지닌 채로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장애를 가진 개인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돌봄과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과목은 장애를 가진 인구집단을 간호의 단위로 설정하고,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실무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학의 이해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이 수업은 다학제적 관점으로서 장애학을 소개한다. 장애학은 장애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장애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이 수업에서는 역사, 기술, 의료, 미디어, 법률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의 관점을 탐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일상적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을 뒷받침하는 요인들, 그리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검토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장애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 Pedagogy
- # Social work
장애인 치과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지식, 심리발달, 사회행동의 배경 등을 이해하며 개개 장애의 분류 및 발생원인, 치과의료 측면에서의 장애인의 문제, 구강상태, 이에 따른 치과치료, 구강관리 문제 등을 연구하고 강의한다.
장애아동치과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정상적인 아동에 비하여 장애아동 즉 정신적, 신체적 비정상아에 있어서의 진단, 처치, 구강위생 유지에는 특히 심대한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 이에 대한 처치, 관리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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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임상법치의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연령감정, 개인식별 및 치과진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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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판례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Criminal law
- # Law
젠더와 법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젠더와 법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회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적 특성을 일컫는다. 젠더는 법, 제도, 교육, 문화의 산물이면서 군대, 가족제도, 노동, 시장, 정부 등에서 조직원리로 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본 강의에서는 법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작용 역시 다루고자 한다. 법이 미치는 성별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법에 내재한 성별 고정관념, 페미니즘 이론, 평등과 차별론과 같은 이론을 다룬 후, 이러한 이론적 견지에서 2부에서는 성성(sexuality), 노동, 가족 분야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법학과 페미니즘, 사회학과 문화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강의,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강의이다. 이를 통해 젠더간 평등 뿐 아니라 젠더간 '공존'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서울대학과 같은 남녀공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정의(正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의 조화로운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강의의 수강자들은 독서, 글쓰기,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지도받을 것이다.
사회보장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Lab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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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여성주의 법학 이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기존 법학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자 제정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남성편향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의론이자 인권론이다. 이 점에서 페미니즘 법학은 젠더 관계 뿐 아니라 소수자의 법적 대우에 관한 대표적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 내지 소수자 지지의 법학에 관심을 가진 수강자들을 위한 기초 강의로서 섹슈알러티, 노동, 여성 인권 등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 법에 반영되어야 할 성별간 ‘차이’, 동성간 차이, 서구와 한국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이런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공/사 이분법과 여성의 삶, 평등과 차이론, 정의와 권력문제, 여성의 목소리 청취,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알리즘 등의 이론을 해독하고 토론할 것이다. 본 강좌는 법이론, 평등론, 인권법 강좌 등과 관련성이 깊다. 법학 이외에도 페미니즘과 사회이론 분야와도 관련된다.
젠더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에 제도화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 젠더간 정의(正義)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계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불평등, 차이 인식을 다룰 수 있는 법여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둘째,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판례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관련 판례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가 현실의 여성에 가지는 실효성을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정법, 법에 내재한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변화의 견인차가 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한다.
장애유형별 특수체육원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선 / 학사
본과정은 특수체육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개인적 기능의 차이에 따른 특수한 요구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한 장애유형 및 노화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의 기능 저하와 그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전문지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실제 프로그램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 # Physical activity
- # Psychology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원리를 파악케하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다음으로 주요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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