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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저자
서동명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예산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정치적 요인(장애인복지조례 수), 행정적 요인(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비율), 사회경제적 요인(소득수준, 등록장애인비율,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재정적 요인(1인당 자체수입액, 재정자주도)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특히, 시군구별 분석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영향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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