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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언론, 중앙선관위 주도로 정치인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며, 공약이행평가가 성공적 정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 정당인 지방 정부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평가 기준 개발, 평가자 전문성 확보, 언론의 정책 평가 집중 보도 등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로 제시된다.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역사·이론·실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이오공감(理誤共感) 매니페스토 :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작성매뉴얼 =
매니페스토의 탄생
매니페스토와 지방정치 개혁 : 일본 가나가와현의 실천 사례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매니페스토, 전략과 실제
일본의 선거와 유권자의식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 : 영혼이 있는 선거 전략
지방자치론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도시 경제와 산업 살리기
지방자치론
지방자치 가이드북 : 지방자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정치·정보연구
임성진21세기정치학회보
안철현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은종태한국정당학회보
엄기홍한국동북아논총
성기중미래정치연구
차재권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은종태교육정치학연구
안선회, 이경호시민사회와 NGO
오수길한국정책학회보
김혁21세기정치학회보
김형준한국동북아논총
김영래한국지방자치연구
류영아국제정치연구
양삼석인문사회과학연구
김용복현상과 인식
한정택지방행정연구
이현출, 가상준기억과 전망
이창언한국정당학회보
조희정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최호택; 정석환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의 목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언론과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여론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인식,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행위적, 제도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생산과 정치적 현실의 구성, 언론과 여론의 관계, 선거과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현대화된 사회로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확산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포츠 참여 증진 분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 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프로그램이 의도된 목적이나 목표의 성취를 달성했는지 알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및 재정 지원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는 스포츠의 가치, 기술, 지식 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축적, 확충하는데 기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 수업에서는 기존의 스포츠 참여 증진 프로그램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입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응답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즉 증거 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은 현재 급속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제지표에 따르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퇴보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최근 민주주의 후퇴 및 퇴보가 전례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3의 물결이 있었던 민주주의가 성장한 제2물결, 제1물결이 있었고 그 중간 민주주의 퇴보가 반복되었다. 현재 민주주의 회복(democratic resilience)을 꾀하는 다양한 노력은 과거에 대한 학습과 현재의 변화된 맥락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민주주의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의 교육발전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 추진되어왔는지에 대해서 학문적 탐구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경제성장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했으며, 교육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인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미친 국가시스템의 법적 장치와 작동에 대해서 역사사회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과 발전의 독특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도시재생스튜디오는 기성시가지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과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거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제고하는 공간적 처방을 고려하면서 협력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영역간의 전략적 계획과정과 방법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현대 한국 정치의 특성과 변화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과정, 특징 등을 정치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체육, 스포츠, 신체활동, 여가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을 다룬다.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집단,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장 중심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행정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를 조망한다. 더 나아가 각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정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최근 경험적 연구경향을 리뷰하고 한국 사회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정치적 매체 이용, 사회화, 의견표명, 태도, 투표, 집단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과정과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