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loading...
본 연구는 WTO TRIPs와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지식 패권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권력임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 주도의 TRIPs 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기초과학 연구능력 및 기술혁신 제도를 통해 글로벌 생명공학 패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ustrial property in the bio-medical age : challenges for Asia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
Private power, public law :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
A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 new enclosures?
Knowledge diplomacy :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ansfer and genetic resources : an OECD survey of current practices and policies.
State agency and the patenting of life in international law : merchants and missionaries in a global society
Governing the transatlantic conflict over agricultural biotechnology : contending coalitions, trade liberalisation and standard setting
디지털 @ 통상협상 : UR에서 한미 FTA 까지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od security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 new enclosures
Intellectual property growth and trade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Interpreting TRIPS : globalis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 the TRIPs agreement
The implementation game : the TRIPS agreement and the global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人民论坛 / People's Tribune
张家栋21세기정치학회보
조화순, 이효원농촌경제
심영규 Shim Young국제경제법연구
김채형무역보험연구
김종훈, 김희숙국제상학
노현수, 우광명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Obranovich, Tania중재연구
심상렬经济论坛 / Economic Tribune
王宇琛; 宾建成; WANG Yu-chen; BIN Jian-cheng西安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Xi'an Jiaotong University (Social Sciences)
高山行; 杨张博; GAO Shanxing; YANG Zhangbo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Hur, Yun seok; Min-Kyung LeeJurimetrics: The Journal of Law, Science & Technology
McMichael, Jonathan T.무역연구
상요오, 장선미World Trade Review
Jean-Frédéric Morin; Jenny Surbeck정치·정보연구
김태한World Trade Review
Morin, Jean-Frederic기술혁신연구
서환주, 안정화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Papageorgiadis N.,McDonald F.국제.지역연구
배영자Revue générale de droit
Badimboli Atibasay, Jean-Faustin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의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학적 이론들, 발명자권과 소유권, 특허요건들과 특허권 법적 소멸, 선행기술검색 및 발명실행의 자유검색, 특허문서작성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는 특허 침해와 방어이론, 특허권 범위 결정과 관련된 원칙들 (청구항 해석, 균등론, 출원력상 금반언원칙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들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생화학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주제별로 선택하여 소개하고 토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학사
공학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폭 넓은 공학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은 산업 발전 및 사회 발전의 근간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교 내에서 강의를 통해 습득한 공학기초지식 및 공학응용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체험하고, 응용사례, 적용분야, 개선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실제 해외 현장을 방문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공학 지식이 기여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봉사정신과 사회적 책무성을 내면화 하는 기회를 가진다. 실천적, 경험적 활동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고 도전적, 창의적 방법을 통해 전공지식의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문제 발견, 글로벌 시장의 신규 가치 창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통해 공학지식의 적용 방안, 개선 및 발전, 창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학기 중에 이러한 과정을 요약, 발표한다. 본 과목은 공학지식의 글로벌 현장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기획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 공유가치 창출 실천 활동을 수행 또는 글로벌 환경에서 창업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 자격을 부여한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 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치의과학 기초분야 연구에 필요한 여러 실험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기초지식의 습득을 생물학적 및 화학적 프로세스를 세포, 조직, 그리고 유기체 관점에서 다룸으로서 실험연구에 필요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강의와 토론을 한다.전필 / 대학원
최근 생명공학의 주된 분야인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재생의학, 세포치료, 유전체 의학, 바이오나노기술, 정밀의료,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생명공학이 바이오메디컬 영역에서 적용되는 사례 중심으로 윤리적, 법적, 그리고 규제적 글로벌 이슈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영향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현 시점에서 첨단생명공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들을 심화 탐구해 본다.교양 / 학사
“삶의 혁명-생명공학” 교과목은 생명공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언급은 물론 생명공학을 응용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최신의 기술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교과목에서는 형질전환, 동물 및 식물 복제, 동물, 식물, 의학, 식품분야에서의 생명공학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공학에 대한 발전과정, 연구 방법, 생명공학에 대한 소비자적 및 윤리적인 측면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진로 등 실질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정부, 기업 등이 그 가치 및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술 등의 지식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강의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다문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증진된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들의 상호 관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사람간, 문화간, 국가간에 발생한 긴장과 갈등에 대한 윤리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강좌에서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교육과 더불어 치과의료현장 및 치의학 연구현장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권리의 획득 및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