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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제도의 글로벌화와 미국의 지식 패권: 생명공학의 사례

저자
조현석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WTO TRIPs와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지식 패권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권력임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 주도의 TRIPs 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기초과학 연구능력 및 기술혁신 제도를 통해 글로벌 생명공학 패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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