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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집행의 공공성 변화에 관한 검토

저자

김원중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경찰의 개념과 공공성의 변화를 검토하며, 과거 소극적 목적에서 벗어나 복리행정 증가와 치안수요 증대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논의합니다. 공공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분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공공관리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