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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

저자

강기홍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를 다루며, 정부의 자율통합 기본계획 및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법률안의 특례 조항의 담보 가능성, 절차 규정의 부재, 주민투표 의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일본 도요다시의 합병 사례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자율통합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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