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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감사의 한계

저자

윤준병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국가감독 차원의 감사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적 사고에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판단에 국한하고,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 및 자체감사 우선 원칙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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