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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비교 분석하여 관료와 민간 전문가의 역할 관계 특징을 밝히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위원회는 관료 주도적이지만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독일은 민간 주도적 특성을 가진다. 한국의 위원회 운영 개선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료-민간 관계 양식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쟁점
과학의 자리 = 과학이 사라진 사회, 과학적 사회를 위한 제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 디지털 선도국가 부활의 길
왜 다시 자유인가: 공화주의와 비지배 자유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의 개선방안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
The paradox of scientific authority : the role of scientific advice in democracies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 :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야 중심으로
Die Wirkung von reformen im deutschen Forschungssystem : Eine studie in den Feldern Astrophysik, Nanotechnologie und Mikrookonomie
Wissen, Beraten, Entscheiden : Form und Funktion wissenschaftlicher Politikberatung in Deutschland
Changing governan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policy : the European research area
Shap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
UK and European science policy : the role of collaborative research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4선
Public policy :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관료제와 시민사회 :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
전과협 정책토론회 :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체제 개선 방안
Organisationsformen der wissenschaftlichen Beratung des Parlaments : e. Unters. zur institutionellen Verankerung e. Technologiebewertungseinrichtung beim Dt. Bundestag
법과정책
윤종민정책분석평가학회보
김인자; 박형준; 홍세호; 구민경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한국정책학회보
황병상, 강근복科技管理研究 /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吕旭宁; 肖尤丹; Lü Xuning; Xiao Youdan정부학연구
고용수, 윤진효, 이장재NTM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 and Ethics of Natural Sciences, Technology and Medicine
Osganian V.정책분석평가학회보
김인자, 박형준, 홍세호, 구민경全球科技经济瞭望 / Global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y Outlook
王顺兵; WANG Shun-bing한국공공관리학보
임상규기술혁신연구
이윤정Science and Public Policy
Tholen, J.H.M.M.한국행정연구
정용남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James WilsdonPhysics World
Edwin CartlidgePolicy Sciences
Akerlof K.L.,Allegra A.,Nelson S.,Gonnella C.,Washbourne C.,Tyler C.Physics World
Robert P Crease기술혁신학회지
박병무, 이기종科技管理研究 /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黄健; 张军; HUANG Jian; ZHANG Jun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Tyler A. Scott; Ryan P. Scott; Richard O. Zerbe전선 / 대학원
과학의 역사를 통한 과학정책의 변화과정을 다루되, 주로 20세기 과학정책의 여러 측면, 즉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기업, 그리고 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과학자사회의 성립, 과학연구재단의 설립, 기업에서의 과학연구, 산학협동, 과학기술의 이전, 선진국과 후발국의 과학정책, 현대 한국의 과학정책의 역사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체계와 과학기술예측과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과학정책학의 최신 경향과 주요 논의에 대해 이해하고, 과학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시각 및 전문성을 함양한다. 교과목 부제는 ‘사회기술적 전이의 관리’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이를 위한 과학정책의 과제들을 탐구한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한 이론적 개념들은 (사회기술적 전이에 대한) 다층위적 접근, 전략적 니치 관리, 위험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 등이다. 이 강의는 과학정책 연구를 위한 구체적이고 발전된 논의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현대 과학정책의 이론적 기반과 과학정책의 제분야를 개론적으로 다룬다. 과학정책학에서 핵심적인 이론적 틀인 혁신시스템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과학정책의 지표들, 과학정책과 과학기술학(STS)의 관계, 기초과학연구 지원, 대학의 역할, 연구개발지원체계 등에 대한 폭넓은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정책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여러 영역들을 탐색하여 현안과 쟁점들을 식별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현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는 연구개발예산조정, 혁신생태계 제도 정비, 기초-원천 R&D,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역과학기술정책, 공공연구기관 관리 등으로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 강좌에서는 각종 법제, 기본계획 및 정책보고서 등 실제 정부 정책을 예시로 정책의 틀과 정책수단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일부 강의는 정책 현장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초청해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교과목은 과학정책 연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사,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철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연사들, 그리고 내부 연사들의 최근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에 기반하여 학술적 비판과 토론 과정을 훈련하는 수업이다. 이를 통해 최근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분야 연구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 윤리경영은 공익 담보의 관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공기업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강좌는 공기업정책학과 수강생들의 공공서비스윤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행정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및 소양을 개발하는 한편, 공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전략을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강좌는 공기업정책학과 수강생들이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윤리문제에 초점을 두어 개인 수준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윤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기업 조직 전략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여러 영역들을 탐색하여 현안과 쟁점들을 식별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현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는 연구개발예산조정, 혁신생태계 제도 정비, 기초-원천 R&D,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 인재양성, 전환형 정책, 공공연구기관 관리 등으로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 강좌에서는 각종 법제, 기본계획 및 정책보고서 등 실제 정부 정책을 예시로 정책의 틀과 정책수단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일부 강의는 정책 현장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초청해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교과목은 과학정책 연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본 강좌의 마지막에서 수강생들은 과학기술 정책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잠정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최근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초학문으로서의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방안과 산업정책을 연계시키는 접점에 위치한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과학기술을 부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가혁신체제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본다. 아울러 애버나시-어터백이 주장한 기술변화와 혁신전략의 내용과, 최근 크리스텐슨이 주장한 파괴적혁신, 그리고 고(故) 김인수 박사가 주장한 후발국의 기술혁신 궤적이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한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이라는 분야 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기존의 연구결과 학습을 넘어서, 선진국을 추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탈추격 레짐(post-catchup regime)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통섭을 추구하되 특별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책임과 정의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지속가능성 과학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각자의 전공영역에 적용함으로써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실천하도록 도전한다. 과학과 인류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계관, 패러다임, 정책 입안들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 본다. 다양한 분야의 읽기와 토론을 통해, 복잡 사회-생태시스템의 현재 및 미래의 문제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이자 청지기로서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개항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 사회의 과학기술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현대 과학기술의 역사적 흐름과 쟁점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항기부터 1950년대까지 시기별로 다루고 이후 시기는 주제별로 구별하여 살펴 볼 것이며,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한 주를 할애한다. 강의 주제로는 이승만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1960년대 과학기술의 중흥, 중화학공업과 새로운 기술 개발,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 반도체와 CDMA 개발, 생명공학의 육성 등이 포함된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 과학기술의 제반 성격을 파악하고 남북한의 비교연구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체제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습득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특허, 포상, 라이센싱 등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정책수립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제4차 산업혁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며, 수강생은 국내 NTIS 자료를 활용한 실증 연구 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과학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소개한다. 우선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기본이론들을 소개하고, 과학정책의 형성과정 및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책과정이론들을 관련 논문들을 통해 살펴본다. 과학정책의 세부주제인 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의 초기형성과정 및 최신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주요국가의 사례들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과학교육 연구를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 역량을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Vygotsky를 비롯하여 Leo'tev, Luria 등의 업적을 이해하고, 최근 발달한 activity theory를 Engestrom, Wertsch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과학교육에 사회문화적 접근을 도입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와 최근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회문화적 접근을 토대로 과학 수업과 과학교사의 실행, 과학 교육 정책 등을 이해하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규모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