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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 지방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

저자

최봉석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을 야기하며, 지방자치의 본원적 지위 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 및 재원 배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적용이 제시된다. 또한 주민소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