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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저자
김문근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 논의에서 간과된 의사결정능력의 주요 쟁점과 개념적 구성요소, 평가 및 판정 절차를 검토하고, 영국 정신능력법을 분석하여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 규정을 확인했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상황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며,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 절차에서 환경적 지원, 변화 가능성 고려, 의사결정 중요성에 따른 위계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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