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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저자

권경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나, 사업의 건전성이 중요하며 특히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격 요건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공사 지연 및 성과요구수준 미달 방지를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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