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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의 과제와 전망- 프랑스 행정체제개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권세훈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인문학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 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제를 분석한다. 한국의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도시, 구, 면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법적 역량 규정 없이 규모만 고려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시스템을 장려하고 행정구역 단순화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