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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저자

김민훈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 반발 해결을 위해 일본의 법정외세 도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법정외세 도입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후쿠시마현 및 가와내시의 핵연료 과세조례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여 법정외세 도입의 과제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 및 재정 확충을 위해 한국 역시 법정외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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