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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저자
최봉석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는 직무 전념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현재 규정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겸직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겸직금지 기준 재정립, 겸직 신고 의무화,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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