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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저자

김병기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법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여 지방자치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 공개, 지방의회 활성화, 시민사회 민주화 등의 전제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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