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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공화기 로마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저자
차동욱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공공성 창출 기제를 모색하기 위해 로마 공화정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로마 공화정은 전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힘의 균형을 통해 공공성을 창출했으며, 그 핵심은 보통법적으로 성장한 법제도였다. 특히, 내용보다 절차가 공공성 산출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로마법의 보통법적 성격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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