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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 : 이중차분접근

Author

지은정

Journal Title

사회복지연구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Capitalism
#Capitalist state

Summary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pensions on the elderly in OECD countries, considering welfare regimes through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pensions contribute to reducing elderly poverty, with a greater effect observed in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provided a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pensions compared to traditional pre/post comparis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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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Capital market
- # Welfare state
- # Long-term care
한국가계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소비자문제분석특강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
- # Consumer economics
- # Marketing
생태주의 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 # Welfare
- # Social welfare
- # Economics and Finance
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Poverty
- # Welfare
- # Welfare reform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 # Welfare
현대복지국가의거버넌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 # Social policy
빈곤과 박탈, 사회적 배제, 사회정책 및 서비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의 다차원성, 빈곤과 박탈(poverty and deprivation), 사회적 배제와 포용(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개인과 사회의 역량 및 역능성(capabilities and empowerment),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탐구하는 대학원 강좌이다. 특히,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 역량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기반의 고찰, 개념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논리와 사례들, 선행 경험 연구, 사회적 대응의 예시를 살펴본다. 수업은 학생 주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제에 관한 학생의 발표와 교수의 강의 그리고 전체 토론을 혼합하여 구성된다. 수강생은 지정된 교재를 읽고 에세이(A4 1-2장)를 작성하여 온라인(eTL)으로 제출하고 수업에 참여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Empowerment
사회보장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개념과 의의 및 본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실제 경험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전망 등을 이슈중심으로 학습, 연구한다.
- # Social security
- # Welfare state
- # Social welfare
빈곤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빈곤해소라는 사회복지적 중심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루고, 빈곤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빈곤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빈곤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빈곤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 # Poverty
- # Social welfare
노년기의 가족 돌봄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 교과는 노인가족의 돌봄과 부양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방법 및 최신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가족 부양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법을 탐색한다.
- # Psychological intervention
- # Mental health
- # Public policy
노인복지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UN과 OECD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 지침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고령자 고용,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과 재정,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수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대응책 전반을 검토한 후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 # Population ageing
- # Social welfare
- # Welfare
복지국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등 복지국가와 관련된 제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주요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제도 확대과정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분석하는 안목을 기른다.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복지국가의 발달의 제요인들을 살펴본 후,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연구한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사회복지역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중세사회부터 현대 자본주의 시기까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발달사적 이해를 높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세사회의 구빈법, 사회보험의 태동, 복지국가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근대이전의 사회복지와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 # Social welfare
- # Welfare state
- # History
경제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필 / 학사
이 과목은 경제학부의 전공필수과목으로서, 중세부터 2차대전 직후까지의 서양의 경제발전을 개관한다. 서양의 경제적 환경과 물질적 생활양식의 장기적인 성립과정을 이해하고 경제현상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중세의 봉건제, 자본주의로의 이행, 근대 산업혁명,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대공황,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성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 # Capitalism
- # Economic history
- # Feudalism
공공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 # Public economics
- # Econometrics
- # Public policy
가족과 생애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
- # Capitalism
- # Proletariat
- # Welfare state
사회계층과 불평등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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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사회적 계층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계급, 빈곤이 지역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 # Inequality
- # Soci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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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Old-age Poverty by Household Type and Policy Efforts to Reduce it

공적연금의 심리사회적 영향: 빈곤지위에 따른 영향 차이를 중심으로 The Psycho-social Effects of the Public Old-Age Pension: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Psycho-social Effects by the Poverty Status?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Public Pensions, Private Transfers,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Role of Income Instability Reduction

공적연금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OECD 16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 요인들을 중심으로

2007년 공적 연금 개혁의 적정성 전망과 평가 -Dynamic Micro-Simulation을 통한 장기 분석- Evaluating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2007-Long-term Analysis of Adequacy of Public Pension using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공적 연금 체제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Gender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Old-age poverty in a pension latecomer: The impact of basic pension expansions in South Korea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s Development and Basic Pension on Retirement Income Security

공적연금의 최저생계 보장 효과에 대한 장기 전망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the Public Pension of Korea: Evaluation using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국민연금제도의 빈곤 완화 기대효과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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