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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저자

이혜영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배출권 거래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규제정책수단 혼합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속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기능 작동을 위해 기술혁신 촉진, 기업 지원, 정보 공개 규제, 탄소세와의 정책수단 혼합이 필요하며, 순응 불확실성 감소 및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규제 수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관계 정립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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