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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손창규, 최인우, 박소정
2019 / 대한한의학회지
앨런 프리먼
2016 / 마르크스주의 연구
이경일, 이성주, TUVSHINJARGAL NAMUUN, 이은선, 이관규, 전성우
2020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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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ecall system as originating from direct democracy in the Hanam City recall vote case, but emphasized harmony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stating that the essenc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hould not be denied when introducing direct democracy through legislation. The recall system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is also based on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ruling has been criticized for overlooking the imperative mandate nature of the recall system and explaining it solely through free mandate, lacking logical persuasiveness.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한국의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 :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미국의 주민소환 제도
국민투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 이론과 실전
여론조사로 대통령 만들기 : 어떻게 할 것인가
개헌전쟁 :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빛의 혁명 183 :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제헌활력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
지방자치법론 =
김영천, 윤성현 · 2010
공법연구
이기한 · 2008
외법논집
고문현 · 2006
지방자치법연구
최윤철 · 2008
공법연구
김재호 · 2011
지방자치법연구
김병기 · 2011
지방자치법연구
김상현 · 2016
지방자치법연구
이관행 · 2020
지방자치법연구
이기한 · 2008
중앙법학
변해철 · 2016
외법논집
현근 · 2009
지방행정연구
김상현 · 2015
지방자치법연구
이승우 · 2012
공법연구
이우권; 박상주 ·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변해철 · 2016
외법논집
신봉기 · 2008
공법학연구
이종수 · 2006
한국부패학회보
백수원 · 2012
미국헌법연구
최용환 · 2020
地域政策硏究(충북연)
김정현 · 2020
외법논집
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교양 / 학사
본 강좌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양한 이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정신과 정치적 사유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이념은 정치공동체의 질서 수립과 유지, 그리고 개혁과정에 작용하는 상징체계로서 인간의 집단적 삶의 조건과 목적, 운영의 원리에 대한 관념 및 가정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치행위에 대한 의미부여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이념 및 신념에 대한 이해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