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skip to content)
도서관 정보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6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분권개헌의 의의 및 과제

저자

조성규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분권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헌법의 소극적인 지방자치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방자치 이념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분권개헌 논의가 헌법적 결단보다 구체적인 개정안 도출에 치중한 점을 비판하며, 단체자치적 사고에서 주민자치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주권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