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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평가

저자

김영재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는 ‘협조에는 보상, 일탈에는 제재’ 원칙 하에 경제제재를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반발로 남북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지 영향력

[21세기정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