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저자
이동식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족에 대해 논하며, 지방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교부세제도의 자율성 침해 측면을 지적한다. 재정자율성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국고보조금 축소 및 이관, 지방교부세 규모 결정 시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
KCI
2.08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