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이 공개일 경우 책에 대한 메모도 공개됩니다.
1건 더보기
최근 확인한 콘텐츠
이동식
2012 / 지방자치법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족에 대해 논하며, 지방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교부세제도의 자율성 침해 측면을 지적한다. 재정자율성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국고보조금 축소 및 이관, 지방교부세 규모 결정 시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제안한다.
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재정정책논집
Gestion & Finances Publiques
국가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Revue d'Économie Financière
税收经济研究 / TAX AND ECONOMIC RESEARCH
전선 / 대학원
전선 /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