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제주행정체제개편에 있어 자치권의 확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하여 -

저자

조성규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화 및 자치계층 단층화를 도입했지만, 행정 효율성 및 주민자치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광역화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적 원리 구현 및 주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제 하에서 직선제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지위 및 자치권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