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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재정

저자

임현, 정다은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분권 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복지사무 분담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사무분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 논의를 통해 복지사무 분권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