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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를 위한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김재호, 이원상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 편성 중심이며, 결산 및 사후평가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해 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
KCI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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