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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김완석, 정지선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조세경쟁은 지방세 수입 감소, 응익과세 원칙 위배, 지방자치법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자동차와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 배제, 납세지 조정, 공제 매입율 격차 축소,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등을 통해 조세경쟁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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