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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조병희, 유태균, 윤성원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급여제한 사전통지 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해당 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납부 독려 효과를 보였으나, 실제 체납보험료 납부율은 25% 미만으로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체납자 다수가 빈곤으로 인해 납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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