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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저자
김영록, 이남국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지출규모와 대상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만으로는 예측이 어렵고,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높아 합리적인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공공관리학보]
KCI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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