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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절차적인가, 실질적인가?

저자
설한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롤즈, 달, 하버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절차적/담론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합니다. 기존 이론들이 권리의 정당성을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권의 독자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정의 기준과 안정적인 인권 근거를 갖춘 민주주의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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