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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안전규제 강화인가 원전수출 촉진인가?

저자
고경민, 정범진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촉매제 역할과 함께 원전 수출 촉진이라는 원동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석한다. 한국 원자력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의 원천, 부처 간 경쟁, 정책이념의 영향을 고찰한다.

학술지 영향력
[21세기정치학회보]
KCI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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